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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소득 감소로 생계가 막막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신청 방법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본인이거나 대리인이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또는 판결문·확정증명원), 통장 사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하여 발급받으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위한 별도 절차는 없으며, 신청은 퇴직 근로자는 판결일 기준 1년 이내, 확인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1) 퇴직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 이후 2년 이내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고소 후 체불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2)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고소 후 확인서 발급, 그리고 최저임금의 110% 미만 시급이어야 하며, 마지막 체불일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 기준 | 신청 기한 | 상한액 |
---|---|---|---|
퇴직 근로자 | 퇴직 전 6개월 이상 근무 + 판결/진정 조건 | 판결일 기준 1년, 확인서 기준 6개월 | 최대 1,000만 원 |
재직 근로자 | 체불 발생 전 6개월 이상 근무 + 진정·소송 조건 | 판결일 기준 1년, 확인서 기준 6개월 | 최대 700만 원 |
※ 체불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퇴직급여는 재직자 제외 |
✅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금액
퇴직 근로자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최종 3개월분) 및 최종 3년 퇴직급여 포함 총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재직 근로자는 체불 임금·휴업수당·휴가급여(최종 3개월분)만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 최대 700만 원 | 최대 700만 원 |
퇴직급여 | 최대 700만 원 | — |
총 합계 | 1,000만 원 | 700만 원 |
✅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결과 대지급 결정 또는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 기한 내 접수하면, 접수일 기준 약 2주 안에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나 추가 증빙 요청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확인 방법
신청 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체불확인서나 판결문 사본과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일반적으로 ‘접수완료 → 심사 중 → 지급완료’ 순으로 변경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 Q&A
Q1. 퇴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2. 재직 중인데 최대 700만 원이 전부인가요?
맞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임금·휴업·휴가급여에 대해 700만 원까지,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근로자에만 적용됩니다.
Q3. 신청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지역 지사를 통해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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